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0. 17.(화) 12:00	(2023. 10. 18.(수) 조간)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세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감독」 결과, 사업장 44%에서 위반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23년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감독」(220개소, 7.10.~8.31.) 결과를 발표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 :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유해성‧위험성, 취급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일종의 화학물질 설명서

이번 감독 대상 중 절반에 가까운 사업장(97개소, 44%)에서 경고표시 미부착(46개소, 85건),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미실시(31개소, 33건),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21개소, 37건) 등 총 223건의 제도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22년도 감독 결과와 비교시 ’21년에 새로 도입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은 전년에 비해 위반율이 감소한 반면, 경고표시 부착 및 근로자 교육 실시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위반율: ‘22년 16.4% → ’23년 3.6%
경고표시 부착 위반율: ’22년 17.3% → ’23년 20.9%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근로자교육 위반율: ’22년 12.1% → ’23년 14.1%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외에도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인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작업장 내 유해물질을 제거해야 하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근로자 건강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업장(33개소, 46건)도 적발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4건), 과태료 부과(254건, 185백만원)를 실시하고, 곧바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 세부 감독 결과는 ‘붙임 1’ 참조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게시하고 용기 등에 경고표시를 명확히 하는 것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라고 말하고, “근로자들에게 화학물질의 위해성·유해성과 취급방법 등을 작업 전에 충분히 교육하는 것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간 10톤∼100톤의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오는 ’24.1.16.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에 대한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그 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http://msds.kosha.or.kr) 에 제출하고,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는 대체명칭과 함유량을 기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비공개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붙임. 1.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행실태 감독 결과
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개요

담당 부서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책임자	과장(직무대리)	이지윤	(044-202-8966)
	화학사고예방과	담당자	주무관	강혜남	(044-202-8971)

붙임 1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행실태 감독 결과

□ 감독 개요

○ (대상)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유독물질 취급 사업장 등 220개소(연간 100톤이상 59개소, 100톤미만 161개소)

○ (기간) ’23.7.10.∼8.31. (8주간)

□ 감독 결과

○ (전체) 감독실시 사업장 220개소 중 위반사업장은 97개소(44.1%), 위반건수는 269건(MSDS 위반 223건, 기타 안전보건조치 위반 46건)

- 사법처리* 2개소(4건), 과태료 89개소(254건, 185백만원), 시정명령 13개소(42건), 시정지시 78개소(185건) 실시

*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및 설치기준 미흡, 호흡용보호구 미지급, 특별관리물질 미고지 등 기타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해당

○ (MSDS 위반사항) ’경고표시 미부착‘ 46개소(20.9%), ’MSDS교육 미실시‘ 31개소(14.1%), ’MSDS 미게시‘ 21개소(9.5%), ’MSDS 잘못 작성‘ 10개소(4.5%), ’MSDS 미제출‘ 8개소(3.6%) 순으로 위반

○ (기타 위반사항) 특수건강검진 미실시(16개소), 특별안전교육 등 안전보건교육 미실시(11개소),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등(5개소) 등 적발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주요 위반사항 >

(단위: 개소, %, 건)

위반사항	위반 사업장수(율)			위반건수
		100톤 이상(율)	100톤 미만(율)
경고표시 미부착	46(20.9)	16(27.1)	30(18.6)	85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미실시	31(14.1)	9(15.3)	22(13.7)	33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	21(9.5)	10(16.9)	11(6.8)	37
물질안전보건자료 잘못 작성	10(4.5)	3(5.1)	7(4.3)	51
물질안전보건자료 미제출	8(3.6)	6(10.2)	2(1.2)	9
공정별 관리요령 미게시	4(1.8)	0(0.0)	4(2.5)	4
물질안전보건자료 미제공	2(0.9)	0(0.0)	2(1.2)	2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승인 미실시	1(0.5)	0(0.0)	1(0.6)	2

붙임 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개요

□  (목적)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을 알려줌으로써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도입) ’95년 ILO 협약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s, MSDS) 제도 도입, ’96.7월 시행 (제출의무는 없었음)

* 화학제품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화학물질·혼합물 내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유해성·위험성 정보, 취급 및 저장방법 등을 기재한 일종의 화학물질 취급설명서

○ ‘12년 가습기살균제 사고 후 재발방지를 위한 범부처 대책의 일환으로 MSDS 제출 및 비공개심사 제도 도입, ‘21.1.16일 시행

- 단, ’21.1.16. 이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변경한 자에 대해서는 MSDS 제출 및 비공개심사에 대해 연간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에 따라 단계별로 ’26.1.16.까지 유예기간을 부여

* 연간 제조‧수입량에 따른 유예기간: ▴1,000톤이상: ‘22.1.16, ▴100톤이상 1,000톤 미만: ‘23.1.16,
▴10톤이상 100톤미만: ‘24.1.16, ▴1톤이상 10톤미만: ‘25.1.16, ▴1톤미만: ‘26.1.16

□ 주요 내용

○ MSDS대상물질*의 제조·수입자는 고용부장관(안전보건공단 위탁)에게 MSDS를 제출

* 산안법 제104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8에 의한 유해‧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혼합물 (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등 타법의 규제를 받는 물질(15종),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제품은 제출만 제외)

-  영업비밀을 위해 고용부의 승인*(공단 위탁)을 받아 MSDS에 기재하는 화학제품의 구성성분의 명칭 또는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기재

* 영업비밀의 타당성, 대체자료의 적합성 및 MSDS의 적정성 검토

○ MSDS대상물질 양도·제공 시 MSDS를 함께 제공

-  사업주는 MSDS를 작업장 내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비치하고, 작업공정별로 관리요령을 게시

-  사업주는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해 MSDS 교육을 실시하고,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명칭,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 문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