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개선 안내

□ 추진배경

○ 화학물질을 다른 사업장에 양도·제공할 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함께 제공해야 하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을 기재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 :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유해성‧위험성, 취급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일종의 화학물질 설명서

○ 그간에는 영업비밀 화학물질을 양도·제공받아 이를 원료로 ‘국내’에서 ‘혼합’하는 방식으로 다른 제품을 만드는 경우에 한해서만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 사용을 허용하였습니다.

□ 개선사항

○ ‘23.9.27.부터는 고용노동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쓰이는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의 사용범위가 개선됩니다.

비공개 승인을 받은 영업비밀 화학물질을 양도·제공받아 이를 원료로 ‘해외’에서 다른 제품을 만들어 ‘수입’하는 경우 (‘국외제조자’ 및 ‘수입자’)에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을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게 허용됩니다. 아울러, ‘혼합’ 뿐 아니라 ‘물리적인 성형’ 등의 방식에도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 사용이 허용됩니다. (단, 제조 과정에서 화학적 조성(組成)을 변경하는 등 새로운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외)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을 활용하여 작성할 때는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공개 승인번호와 유효기간도 함께 적으셔야 합니다. (MSDS 작성항목 중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에 작성)

□ 시행일자: ‘23. 9. 27.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① ∼ ⑥ (생 략)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6항에 따라 승인 또는 연장승인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된 대체자료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혼합하는 방법이 아닌 화학적 조성(組成)을 변경하는 등 새로운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⑦ 제6항에 따라 승인 또는 연장승인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하 이 항에서 “비공개대상물질”이라 한다)을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제공받아 이를 원료로 다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하 이 항에서 “다른대상물질”이라 한다)을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제조하는 자 및 그 다른대상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원료가 되는 비공개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된 대체자료(비공개 승인번호 및 유효기간이 포함돼야 한다)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제조 과정에서 화학적 조성(組成)을 변경하는 등 새로운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